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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12.3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만큼,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겪고도 별말이 없다고 비판받았던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작심 발언인 셈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만 따로 뗄 게 아니라 상고 제도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면 몇 명까지 늘리는 건 괜찮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리면 전원합의체 기능 sk하이닉스 이 약화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4일)]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공격합니다.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될 대법 하반기 채용 일정 관 16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그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더 늘리자는 국민카드대환대출 겁니다.
2008년 이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인데, 할 일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갈수록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지고 재판도 지연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법부 장악 공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그 이후 국회 청문회와 동의 등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대 신차 무이자할부 법대 나온 고위 법관 출신 50대 남성으로 쏠린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자 일단 법사위 처리를 미루긴 했지만,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여론 추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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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3066_36807.html